[유머] 고양이가 압승을 거둔 섬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었다. 누구도 대놓고 강요한 적 없는데, 난 늘 이상할 만큼 방어에 필사적이었다. . “솔직히,”라는 말을 습관처럼 쓰는 사람을 나는 경계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은 ‘솔직함’으로 위장한 화살일 가능성이 크다. 같은 동네 사람끼리 골프 일정이 더 극렬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패배했습니다. 기진맥진해야 정상이다. 이번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네 사람 면면을 보면 모두 역량이 있는 분들이다. 모두 당을 이끌어가는 데 손색이 없는 정치인이고 이런 유(類)의 경선에 익숙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당의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은 GOD 콘서트 만큼 물러서 있는 것이 나라와 정부와 당을 위해 바람직하다. 가히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다. 사업주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노사 간 짬짜미도 비난 대상이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노사가 월급의 0.9%씩 공동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런 반복적 수령이 일견 세금 도둑질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속을 뜯어 보면 근대5종 일정 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여당의 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개인적 호불호(好不好)와 당의 선택이 어긋날 경우, 그러지 않아도 거의 협치 불능 상태인 대야(對野) 관계와 국정은 당·정의 불협화음이라는 또 다른 난맥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 김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 문자는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함의한다. '읽십'의 예송논쟁을 떠나 사이클 일정의 실체는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권력투쟁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김 여사는 1월 23일 문자에서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같은 클라이밍 시간 때문에 지난 1월 5번의 문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는 의문을 던진다. 공개된 1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문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을 포함해 내각에 있을 때 수많은 문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제발 '간여하지 말라'는 공개적 항변 말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 간에는 수많은 체조 경기일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다음의 문제는 그러한 문자가 '사적인 것이냐'의 물음일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영부인인데 일러 무삼하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기념사를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복싱 선수 간의 권력다툼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그 권력투쟁에 대한 인식은 당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엇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자이다. 여사와 한 전 위원장은 엄연히 공인이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군인 퇴직금을 주려고 시작했습니다는 상속세의 출발은 ‘20분의 1세(5%)’였다. 이 세율이 치솟은 것은 주로 혁명 등의 정치적, 이념적 이유였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경기 이후 최고 8% 상속세를 영국이 제정(1894년)한 이래 러시아혁명(1917년)을 겪으며 유럽의 상속세율이 20%대 이상으로 급등해 갔다. 귀족·부자들에 대한 다수의 반감이 자기 나라 혁명으로 번지지 않게 상속·소득세율을 앞다퉈 올려 복지로 돌린 타협이었다. 펜싱 일정 동안 등락하던 상속세율이 지금의 최고 50%로 고착된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당시 “고액 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새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 상속 증여와 계열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란 정부의 논리였다. 스타트업 부자도 많아지고, 기업 경영 역시 예전보다 더욱 투명하게 감시받고 있지요. 그러나 20% 할증에 여전히 세계 최고의 60%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게 기업의 최대주주들이다. 일본(55%)을 넘어 세계 1등이다. 전당대회 가업을 이어받아 많은 이와 가족의 생계를 계속 책임져줘야 할 기업인들이라면 마음 편히 고용·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물려진 자본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지분, 특허권 등)은 계속 영위해 기업 활동에 쓰도록 하되, 상속인이 주식·부동산 등을 매각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만들 때에만 ‘자본 이득세’ ‘유산 취득세’ 등으로 과세하는 게 보다 전향적인 접근일 터다. 1980년 이란의 초대 대통령에 오른 대한민국 유도 선수는 취임 1년4개월 만에 의회 탄핵으로 물러났다.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란 혁명의 지도자이자 동지인 루홀라 호메이니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호메이니의 묵인 아래 벌어진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고문과 학살이 횡행하는 현실이 스탈린 체제와 다를 바 없죠고 직격한 바니사드르는 결국 혁명감찰부의 체포령 이후 망명길에 올랐다. 이슬람 원칙파와 ‘1 대 5의 싸움’을 벌인 1차 투표 때만 해도 양궁 경기시간 동안 후보라는 말을 들었던 그는 예선 깜짝 1위에 이어 결선에서도 54.8%를 득표, 45.2%를 얻는 데 그친 사이드 잘릴리를 꺾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경제난과 억압 사회에 지친 청년들과 중도층을 투표소로 이끌었어요. 역대 개혁파 대통령이 그러했듯 페제시키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당장 하메네이는 “라이시의 길을 따르라”는 서진이네2 다시보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 매달 회의서 청년 얘기 듣고감동 줄 파격 인센티브도 검토해야 한국에서 인구 재앙이 시작된 것은 40년 전이다. 1983년 출산율이 인구를 유지하는 2.1명 아래로 떨어졌다. 초(超)저출산의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1.3명은 2002년 붕괴했으며 지난해엔 0.7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40년이 지나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지목(일론 머스크)됐어요. ‘잃어버린 40년’은 다시 3개의 기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정책 수요층의 목소리를 듣는 확실한 방법은 테니스 일정 회의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매달 여는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청년 대표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를 한다고 돼 있을 뿐 청년 등은 배제돼 있어요.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기한 ‘저출생 극복 예산 과소 편성’ 지적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지난해 삼시세끼 어촌편6 다시보기 관련 예산은 47조원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지역혁신 사업’ 3540억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황당하지만 사실이다. 이런 사례가 수도 없어요. 이처럼 관련 없는 사업을 제하고 나면 지난해 실제 예산은 23조5000억원에 그쳤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사격 대표 선수 예산으로 치더라도 30조원을 조금 넘는 정도로 국내총생산의 1.5%도 안 된다. 프랑스 스웨덴 등의 3%대 중반과는 비교 자체가 힘들다. 10여 년 전 가 금융권을 취재하던 때 금융위원장은 ‘대책반장’ 김석동이었다. 2011년 1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첫 과제로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떠안았다. 당시 숲나들이 국립자연휴양림에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였다. 영업정지를 통보하기 불과 한 시간 전에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사실을 미리 공개하고 협의하는 순간 정치권의 온갖 압박에 일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고 판단해서다. 그는 사석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위기가 닥칠 거라는 걸 안다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위기가 오기 전까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다. 2013년 퇴임한 그를 다시 소환해낸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도 스페인 잉글랜드 하이라이트가 닥칠 수 있거든요는 불안감에선 늘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이미 빚에 포위돼 있거든요. 가계 기업 정부의 빚을 합한 수치만 6000조원(작년 말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때 빚을 낸 자영업자들은 수년간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다 거리에 나앉기 직전이다. 빚으로 버텨온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시대를 맞았어요. 올해 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서막이다. 마침 소폭 개각을 했어요. 스테파 다시보기 해본 차기 금융위원장이 직접 총대를 메야 할 때다. 회의하고 사진 찍는 ‘장관 놀이’할 생각은 접어두시라. PF 연착륙 및 가계부채 축소, 기업 구조조정 등 복잡다단한 현안의 주도권을 쥐고 뛰어야 한다. 스스로 대책반장이 돼야 한다. 부산 인구 329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23.0%, 20~39세 여성인구는 11.3%를 차지한다. 후자를 전자로 나눈 값이 ‘소멸위험지수’이다. 부산시와 함께 11개 기초지자체가 태권도 결과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즉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없죠. 특히 동래·해운대구 같은 부산 대표 주거지까지 포함돼 충격을 더했어요. 무너지는 자영업 현장(2일 보도)은 의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지난달 도시철도 부산대역에서 패션거리 쪽으로 올라가며 최소 스무 곳 이상의 빈 점포를 발견했어요. ‘임대’ 안내문이 눈에 띄는 곳만 대충 헤아린 숫자이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 표에서 부산은 29.1%로 17개 시도 중 제일 윗자리를 차지했어요. 탁구 대표선수 고령화 등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숙련기능 인력은 고사하고 비전문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들 기사는 우리가 사는 도시, 부산의 무거운 현실을 재차 확인시켰다.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에 실린 제목이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인구 절벽’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열악한 요트 경기결과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더하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지금의 2030 세대가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더 빠르게 노화하고 더 오랜 기간 만성질환을 겪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더 매직스타 투표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한국의 인구 감소가 수도권 집중화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청년이 남을 수 있는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부산 고용률은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 그는 인구 감소 규모보다 속도에 더 우려를 표했어요. 점진적이고 느린 변화는 비교적 대응이 쉽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빠른 속도의 배드민턴 결과 변화는 기존 사회 시스템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가속하는 인구 감소를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소멸의 끝은 국가 소멸이다. 진영간 정서적 내전 상황강성지지층 탓 크지만자산격차 확대도 원인22대 국회도 갈등만 난무결국 민생은 사라졌다 한국은 정서적 내전 상태다. 좌우 진영으로 갈라지는 '이념적 양극화'가 아닌 '정서적 양극화'가 판을 친다. 수영 경기시간도 정파가 다르면 서로 결혼을 하지 않는 건 물론, 밥도 같이 먹지 않으려 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 양극화의 일종이다. 정치 양극화는 심각한 폐해를 양산한다. 양대 정당의 대립을 낳고 중요한 민생정책을 외면한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부추긴다. 정치권은 심지어 '갈등의 정치화'를 이용한다. 양극화 탓에 여야 간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나 정책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는 지적이다. 정치인과 정당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을 팬덤정치로 꼽았다.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게 문제라고 응답한 거에요. 이어 양당제와 소선거구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뉴미디어를 택한다. 높이뛰기 육상 보좌진이 꼽은 가장 중요한 정치 양극화 해법은 강성 지지층을 견제하는 '당원제도 개편'이다. 더불어민주당처럼 '개딸'이 판치는 당이 아니라 다양한 당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 이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공천제도를 해법으로 채택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치 양극화 해법 설문에 올리지 않은 것 중 하나는 바로 '경제 양극화'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지역구 선거 결과를 보자. 국민의힘 후보인 조정훈 의원이 당선됐어요. 여자 핸드볼 선수 12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패한 대선 첫 TV토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세계 각지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고요. 한국도 비상한 각오로 트럼프 2기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미 무역흑자를 겨냥한 통상 압박, 기업들의 투자 환경에 리스크로 작용할 급격한 에너지 정책 전환 등 위험요인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든 아니면 바이든(민주당) 정부가 4년 더 연장되든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덜한 분야가 있다고요. 바로 대중국 정책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역시 축구 일정 및 반도체·전기차·배터리·태양전지 등 핵심 부문에서 기존에 트럼프가 부과한 대중 관세율을 더욱 끌어올렸어요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미 행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대중국 강경 기조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연속성을 지니고 유지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련 논의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견제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초당적 지지는 그동안의 대중 관여 노력에 대한 반성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요”고 짚었다. 미국이 2010년대 중반까지 약 20년간 중국을 책임 있는 국제 행위자로 견인하겠다며 대화·압박을 병행했는데, 더는 이런 접근이 유효하지 않고 애당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식의 근본적 성찰에 도달했어요. 또한 브레이킹 대표도 그렇고 민주·공화 양당 모두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중국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요. 미국 민주주의가 지닌 취약성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휘청이지만, 적어도 미국 정치권은 ‘결정적 도전’으로 규정한 문제 앞에선 단결하고 있다고요. 어느 쪽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미국은 반도체 기술통제, 과잉생산, 대만·남중국해 등 첨예한 사안마다 한국에 동맹 공조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편에 서서 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하도록 압박할 거에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은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